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측의 주장 ===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주한일본대사를 귀국시키는 등 냉랭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일본은 합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을 지불하였고, 한국 내에서는 "돈은 안 바라니, 도로 돌려주고 합의 폐지하자!" 는 여론이 대두되었으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no=15569|'위안부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합의의 잠정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합의문에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명시했다."며 이미 발효되었음을 강조, 한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해당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2477|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2018년]] 열리는 것이 본 관함식인 만큼 양국 관계에 곪아 왔던 문제가 터졌다는 것. [[대한민국 해군]]은 [[9월 26일]] "해상사열에 참여할 각국의 함대는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욱일기를 특별히 겨냥하지는 않고 '주최 측의 가이드라인'임을 설명했다.[* 후술되어 있지만, 일본 불참이 확정된 이후 이 가이드라인은 참가국들 사이에서 사실상 무시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해군기를 그대로 게양하고 관함식에 참석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욱일기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 상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반발했기에 일본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 욱일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을 '''[[독일]]이 [[하켄크로이츠]]와 무장친위대의 [[슈츠슈타펠]] 깃발을 군의 상징으로 계속 쓰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 욱일기의 사례는 하켄크로하이츠보다는 철십자와 비교적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 대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같은 군사집단인 무장친위대 [[슈츠슈타펠]]의 깃발과 문장, 혹은 나치 독일 군기[[:파일:나치 독일 군기(1938–1945).svg|*]]에 대입하는게 더 정확하다'''. 두 집단 모두 타국을 침략하고 범죄를 저지른 '''군사 집단'''이었고, 일본군은 당시 일본 국민의 군대라기보다는 군 전체가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황군(천황의 군대)"'''이라 지칭하는 [[쇼와 덴노]]와 군부의 무창친위대나 다름없는 군사 조직이었다. 즉, 나치군기와 무장친위대 깃발과 문장이 금기시되는 것처럼, 일본군의 육,해군 욱일기 사용이 질타를 받을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욱일기를 하켄크로이츠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한국만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같은 다른 피해국들도 공감대가 형성된 명제이다. 사실 [[대한민국 해군]]은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는[[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02295|"해상자위대는 공식 깃발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 관례상 대한민국 해상에 욱일기를 단 채 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관계만 보자면, '''여론과 국민정서'''에 떠밀려 '''몇십년간 정부가 지켜왔던 국제관례를 스스로 깨버린 모양새임은 부인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